2016년06월25일 1번
[상법(보험편)]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률: 68%)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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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ㄴ.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였으나,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ㄷ.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자의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이 중에서 "ㄱ, ㄴ, ㄷ"이 정답인 이유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자의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 역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